대한민국 헌법의 역사#5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5

5 공화국에서 9차 개헌 그리고 현재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독재 정권은 10.26 사태의 발발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 버렸습니다.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끝나 버린 박정희 정권의 종말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의 기간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른 군부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고 군사정권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군사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의 정부에 의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야 그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하려 하지만 그 마저도 여러 장애물에 막혀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기록해야 합니다. 자세히 기록하여 지난 그분들의 삶이 헛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 헌법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비록 독재 정권하에 있어서도 그 발전의 흐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5 공화국에서 비록 명목상이지만 국민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등의 항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라는 성취를 이룰 수 있었고 군사정권의 몰락과 함께 현재의 헌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헌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헌법 중에 최장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개헌 당시 너무 급하게 조항들이 준비되다 보니 일부 독소 조항들이 아직 헌법에 남아 있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맞추어 헌법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책도 나와 있어서 읽어 보았습니다. 아직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개헌에 닿질 않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헌법을 통해 근현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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