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권리 위에 누워 잠자지 않는자가 되는 법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권리 위에 누워 잠자지 않는 자가 되는 법

 

 얼마 전  헌법을 읽어 보았습니다. 총 130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읽어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 보았다고 해서 그 문장들을 모두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헌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주로 책을 주문하는 인터넷 서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검색하면 이 책이 검색됩니다. 제목에서 말해 주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떻게 변화 해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며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사회 규범의 변화는 그 시대정신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헌법의 변화를 통해 고찰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할 때는 별생각 없이 주문했는데 책을 받아 보고서는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 최근 출간된 책들은 표지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사진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책은 제목 외에는 아무것도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과연 이 책이 팔릴까? 라는 속물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첫 장을 읽어 보고 나서 이 책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티브이 뉴스에서 보는 여러 뉴스들은 수족관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흐려지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은 박제된 채 의미를 잃어 갑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주인임을 잊은 이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자 가 되지 않기 위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기관들이 주권자의 자리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 책의 첫 문단의 이 문장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여러 기관들은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권한을 갖고 움직입니다. 때로는 그 권한이 너무나 강력하여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경우도 많이 접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에게 많이 공개되어 있고 그 부당성에 대한 공감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일들이 없어졌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방심하는 사이 그 공백을 여지없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그런 종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아주 오래된 명제 이지만 더 맞는 말을 찾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헌법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헌법에 대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 현대 한국사를 고찰하는데 이 보다 더 좋은 사료는 없을 것입니다. 

  주권의식의 재고란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자로 자각하는 것,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P.14

 

 이 책에는 가슴깊이 새겨야 할 문장들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구성한 제도도 조직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 스스로가 깨어있어야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더욱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무거운 책이다 보니 가볍게 읽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기 되지 않기 위해 읽어 야만 할 책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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