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 대한민국 헌법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대한민국의 통치이념

 저에게 '법'이라는 단어는 매우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 같은 소시민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언어로 가득 찬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복잡했던 시간이 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먼저 접한 이슈는 헌법 개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2019년 6월)은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버리고 다른 이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복잡한 이야기로 돌아가는 정치권인 만큼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 녹녹치 만은 않아서 회사 일에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공부에 끝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생기고 나서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다른 곳에는 신경을 쓰고 싶어도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겨우 겨우 책을 읽고 그나마 그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블로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글을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책들을 읽어 오면서 이번에 우연히 대통령들의 자서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1988년 헌법 개정입니다. 저에게 헌법이라고 하면 우선 영어사전보다 더 두꺼운 책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을 다 외워야 사법고시를 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만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책을 주문하면서 개정안과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사봤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책의 이미지는 정면만 나와 있고 두께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두권해서 6,000원 정도라서 '국가에서 발행한 거라서 좀 싼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책을 보고 잠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세트

얇습니다.

  총 130조인 헌법은 매우 얇았습니다. 소설 읽듯이 넘기면서 읽었더니 채 30분이 다되기도 전에 다 읽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허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법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며 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저의 무식함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었던 걸까요? 

 많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많은 기억과 경험들이 저를 막연히 법에 대해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데 삼십 년의 세월이 걸렸을 만큼 저의 정신 밑에 깔려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잘 작동해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사실 너무 얇은 헌법이 적힌 책을 들고 여러가지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허탈함이 처음이었고,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헌법은 없습니다. 읽어 보면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밖에 들어있지 않은 헌법을 알려주는 곳은 제가 살아오면서 한 곳도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소시민에 불과 하지만 헌법이 존재하는 것은 저와 같은 소시민들의 삶을 잘 살게 해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헌법에 관한 내용이 더 멀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3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문장입니다.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활자화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갈 생각도 없고 법학자가 될 능력도 되지 않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헌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관련한 책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공부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을 알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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